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7다41349 판결
[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8(1)민,1;공2000.2.15.(100),371]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8년
3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7다58446 판결
[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][공1998.5.1.(57),1146]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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